2020.10.17(토) 오늘의 뉴스 베스트3 정리

1. 배우 손예진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160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12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연예인이 대규모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일으켜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 실거주용 아파트를 사는데도 몇억원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같은 투자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와 수익형 부동산의 규제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물 매입 자금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마련한 사례는 손예진 외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도 지난 7월 현금 24억원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128억원짜리 건물을 사들였다. 대출만 10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예인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용해 건물 사냥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명문화된 제한이 없고, 은행권 대출심사가 전부다. 시중은행에서는 상가담보대출 LTV를 물건 종류와 지역에 따라 책정하는데, 통상 60~70%선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예진의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규제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0억원도 안되는 서울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사려 해도 규제 탓에 대출 가능 금액은 3억원대에 불과한데, 투자 목적이 명확한 상가는 규제 무풍지대에 놓여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이냐 아니냐에서부터 시작할 정도로 대부분의 규제가 주택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04750?cds=news_edit

아파트는 몇억도 어려운데 건물은 수백억씩… '대출 무풍지대'

2. <집주인, 위약금 물어 줄게 계약파기하자>

9월 이후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더 커지면서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9월 이전 계약한 물량의 경우 매도인이 ‘너무 싼 가격에 팔았다’는 생각에 계약 당시보다 수 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불응할 경우 아예 계약을 파기하는 식이다.
서울경제가 김포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본 결과 최근 한달 새 많게는 1억원까지 오르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계약 후 매매가격을 증액하거나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12183?cds=news_edit

아파트 계약파기 속출하는 '김포'···주택시장 무슨 일이

3.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위축됐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어났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투자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외국인 투자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74537

늘어나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정부는 통계도 없이 손 놓고 있어